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0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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