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3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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