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2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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