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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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30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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