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2] 형법 제40조 / [3] 형법 제37조,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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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출처
대법원 176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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