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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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15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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