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07.11.29 선고

판례번호228658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과세의 당부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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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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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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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658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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