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5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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