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같은법 제107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와 그 시간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출처
서울형사지방법원 2274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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