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출처
대법원 226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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