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233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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