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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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045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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