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2917

교통사고 합의 중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피해자와 합의시도중 경찰이 오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