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5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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