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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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94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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