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현행 제11조 제9호 (나)목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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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94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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