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182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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