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82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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