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17417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조종실 창문 표면의 성에나 안개를 방지하는 장치의 결함을 발견한 후 인천 국제공항으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결함을 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항공기는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장비이므로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음에도 항공기에 결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은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장치의 이상 여부는 중앙컴퓨터 장치에 결함 메시지가 기록 및 표시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전 항공편 운항을 마칠 때까지 위 장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을 위한 지상 점검 과정에서 위 장치 관련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직후 항공기 전체 전원을 재부팅하여 수회 점검하고, 정비위탁사로 하여금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에도 위 장치의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던 점, 乙 항공사는 위 항공기가 10시간 동안 운항하고 향후 기상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 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출발지 인근에서 대체품을 구하지 못하자 인천 국제공항으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장착하였던 점,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