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5.04.29 선고

판례번호217042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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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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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704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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