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중기관리법 제19조, 제34조 제7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중기면허없이 운전하던 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를 조종하는 행위는 중기관리법 제19조, 제34조 제7호에서 금하고 있으므로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41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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