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08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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