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과세관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된 사안에서, 위 토지 중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처분 중 50/10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57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