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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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3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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