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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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049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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