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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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046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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