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변경이후에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040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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