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br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br />
출처
대법원 199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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