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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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99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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