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98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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