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출처
대법원 1998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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