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1975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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