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군인이 군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몰고 영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 이를 군인의 직무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33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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