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1924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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