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6조 제1항, 헌법 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br />
출처
대법원 2091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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