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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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물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1심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대전고등법원 1902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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