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140

혼례식 비용과 예물 및 혼수품의 법적성질


혼례식비용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들이는 비용이고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의 당사자 내지 그 양가의 정의를 두텁게 할 의도에서 수수되는 일종의 상호교환적 무조건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혼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모두 사실혼이던 법률혼이던 혼인의 성립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