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무죄판단의 요부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559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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