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075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두가지인 것은 명백하나 두 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그 반면에 있어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다시 그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있어서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