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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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1863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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