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85374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甲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甲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하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한 후 귀가하고 있던 부하직원과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대리운전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팀장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보고 지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에 비하여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처분이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