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830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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