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제36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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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174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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