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고 한 사례.
본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출처
대법원 1552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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