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제30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1513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