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형법 제1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와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고소인에게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11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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