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하직원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허위로 기재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하직원이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과세등급란에 공시지가를 허위로 기재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부하직원이나 결재권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결재권자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인천지방법원 1297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