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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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1508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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