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 [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 [3]민법 제766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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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487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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