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4884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부분의 항소심 계속여부


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감호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송계속이 없는 이 사건 감호청구사건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상고심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